'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세미나서 긍정 평가
[더팩트ㅣ김대중도서관=박재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문재인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세미나에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한·미·중·일·러 각국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내 교수진, 언론인들도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오찬 발제자로 나섰다.
문 특보는 2017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 이니셔티브를 꺼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문 특보는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문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1년 사이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에는 북한이 15번의 미사일 발사와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2018년에는 단 한 번의 군사도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 이니셔티브가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미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 비핵화 방안에 대해 "비핵화 먼저 그리고 평화는 나중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사안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표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비군사적인 행동 ▲비핵화 ▲북한 정권의 유지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평화유지'를 넘어서 '평화조성'의 상황을 구축하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는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단계로 '평화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완성으로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선로를 벗어난다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이유로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을 들며 "빅 딜로 가야한다"며 "로드맵을 정하고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고 북미 간 협상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서 국제적인 시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