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원 부적격자…"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25~2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선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했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어김없이 쏟아졌다. 대다수 후보자가 '사과' 행진을 이어갔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만 의혹의 허구성을 적극 해명했다. 야당들은 모두 '부적격자'라는 싸늘한 평가를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흠결이 있다면 청문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담으면 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부적격 사유가 많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겠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7명의 후보자 모두를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지명 철회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 및 교체를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후보자 관련 주요 의혹을 거론한 뒤 "이렇게 완벽한 무자격자들을 장관 후보자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다 부적격자로, 전원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각 후보자에 대해 ▲꼼수 증여와 부동산 투기의 달인(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연구비로 아들 졸업식 참석(조동호 과기부 장관)▲NLL(북방한계선) 철회, 사드무용론 주장(김연철 통일부 장관) ▲부동산 투자로 34억 이익(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아들 특채 의혹에 꼼수 건보료 납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 전날 증여세 6500만 원 납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들 미국 국적 미포기(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이런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며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 사과만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이번에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교체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고, 7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연철 후보자는 한 마디로 대북관과 그동안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박영선 후보자는 증거, 자료는 내지 않고 얼토당토한 답변으로 의혹을 빠져나갔다"며 "두 후보자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도 모두 부적격이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과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7명 전원 부적격하다는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문성혁 해양수산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적격,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 가능할 것 같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가 아주 잘못됐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아예 불가하다.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후보자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수"라며 "부실한 자료 제출,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정책 질의에는 소신보다는 임명권자 눈치만 보는 청문회였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당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다 받았는데, 7명 모두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도덕성, 실정법 위반, 청문회 임하는 후보자들의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태도 등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7명 중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며 "배우자 출장 동행 의혹에 나타난 것처럼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이 대단히 결여된 후보고, 연구개발(R&D) 국책 과제에 실패한 책임자로서 업무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면 된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8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없이 강행한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면, 1년가량 남은 20대 국회가 파행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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