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표에 대한 오해? 해석의 차이?…"'핵 동결' 발언 부적절"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라는 발언이 논란이다.
정치권 지적에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가 전진하다 후진을 하려면 섰다가 뒤로 가야 한다"며 장관의 발언 의도가 완전한 비핵화의 과정 중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비핵화 목표에 대해 강 장관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단계적 비핵화' 해석 차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2차 북미회담 당일인 지난달 27일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고위 소식통을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과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미 확대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영변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인 플러스알파까지 요구했고, 북한 측은 대북제재의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은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며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반박했다.
즉, 미국은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핵 폐기'의 목표인지,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동결' 단계 인지에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더팩트>는 22일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통화에서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 측이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미국이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핵을 만들 수 없게 한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핵을 만드는 것을 포기 하고, 폐기는 다음 협상에서 하겠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측이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했으니 동결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단계적 협상을 강조하는 의도"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핵 동결'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그렇다(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강 장관이 실수한 것"이라며 "정작 미국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강 장관이 미국의 '동결'을 꺼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 목표 과정에서 동결도 그 안에 포함됐었을 것"이라면서도 "2차 북미회담에서 로드맵·핵 동결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가 있는데 강 장관은 '동결'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로서의 '동결'이라지만, 하노이 회담의 목표가 '동결'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딜이라면 '동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강 장관이 실언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굿 이너프 딜'로 '동결' 정도만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 미국도 같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의 입장은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인데 북한 측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동결을 얘기하는 것은 '스몰 딜'을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강 장관의 발언을 이끌어 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 동결을 목표로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추 의원실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성 있게 핵시설은 물론이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하노이 회담에서 핵 동결을 목표로 했다는 발언은 미국 공식 외교라인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