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INF 체제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권고"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13일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에 대해 "세계평화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NF조약 이행중단을 선언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INF조약 이행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을 서명했다.
동북아특위 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위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INF 조약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며 "조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조약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선제적 INF 조약 탈퇴 발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 때문에 러시아 또한 이행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NF 조약은 지금 잠정적 파기상태"라며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파기나 군비경쟁이 치열 했던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2월말 북한과의 비핵화 정상회담을 앞두고, 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국은 비핵화와 평화유지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하는 국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원한다면 국제적 협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기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 이행중단 사태를 즉시 종식하고, 다시 INF 체제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