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불참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스트랙 논의 참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 달라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한국당이 본격 협상에 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원내대표 오찬에서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떻게라도 지켜야 할 자세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넣을 개혁 법안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넣어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이번 제안은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야 3당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월요일부터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선거법 협상을 위한 노력을 보인 다음에 협상이 무산되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한국당의 총사퇴를 찬성하고 박수를 보낼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3월 임시국회 개회 중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 달 넘게 보이콧하다가 어렵게 국회를 열었는데 또 보이콧을 한다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여권의 실정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한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12월 15일 선거법 개정안이 완료된 후 그 부분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해당 주장은)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내일부터 야 3당과 민주당의 단일안을 위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일 오전부터 이어질 논의엔 패스트트랙에 넣을 법안 내용과 목록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