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1운동 혁명정신 계승?…"비전 없는 과거 강조, 공감 어려워"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운동 띄우기에 한창이다. 국회가 올해 들어 내내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3·1운동 10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정신을 계승한 정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장선에서 3·1운동의 명칭을 '혁명'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3·1절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다소 정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3·1혁명 청년정신…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재현 행사 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주간이 될 것"이라며 "3·1혁명은 당시 한민족의 10분의1이 넘는 220만 명이 참여해 일제 침탈의 부당성과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근현대사 질곡을 헤쳐 나온 힘은 혁명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3·1혁명을 이끈 유관순 열사는 16세 학생이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정신은 이후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3·1운동에서부터 기인한 대한민국의 혁명정신을 계승했다는 의미도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3·1혁명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성은 양극화 심화와 적대적 남북관계로 단절되다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복원·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 대표는 "그동안 3·1운동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는 3·1혁명이라고 용어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회과학에선 혁명을 가치관이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지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구체가 변할 때 '혁명'이라고 규정하는데, 3·1운동은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한다"고 명칭 변경을 시사했다.

3·1운동은 임시정부시절 3·1혁명이라고 표현하다, 혁명과 운동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이후 대한민국 건립 당시 운동으로 명명돼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 표현을 써왔다. 이제는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민주당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정청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 104개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3·1절을 전후로 문화축제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재현, 국민대토론회 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3·1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기념음악,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3·1절 기념 행사는 이념과 종교, 계층과 지역 등을 초월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앞장선 민주당의 3·1운동 띄우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 26일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방문했고, 27일에는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을 찾아 '항거:유관순 이야기'를 관람한다. 28일에는 3·1운동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역사적인 사건과 문재인 정부 탄생의 배경이었던 '촛불집회'를 엮어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지지부진한 개혁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위적 역사 재설정 및 밀어붙이기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위적 차별화 역풍 솔솔…"미래 비전이 더 중요"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 맥락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실패한 제2건국운동이 연상된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은 '자신들은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제2건국론이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잘해서, 정통성이 있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다"며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뭔가 다르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다른 정치인과의 다름을 강조) 하는 게 보인다. 지금 국민들에게 역사적 맥락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없이 과거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갈등이나 풀어야할 문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채로 (과거를)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3·1운동을 되돌아보려는 움직임도 국면 전환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지고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촛불집회에서 요구했던 정신을 잘 새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밀어붙이다보니 그 부작용으로 반대 쪽에서 극우가 생겼다. 당정청이 밀어붙인다고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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