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정치적 상징성 의미…한반도 평화협정 진입 전단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2차 북미 간 '핵 담판'의 막이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0년 가까운 적대관계를 청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두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지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 측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 우리 정부와 북한의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요구에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회의적이었다. 실제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1차)에서 종전선언은 채택되지 못했다.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서 비핵화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아직 이번 북미회담의 구체적인 핵심 의제와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지는 뚜껑이 열려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넣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약속으로 여겨지는 종전선언이라는 상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얼만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5일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 그런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현재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합의에 따라 전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쉽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육군 대장인 마크 클라크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국제연합군과 북한, 중국이 정전 협정에 참여했다. 실제 정전협정문에도 국제연합군과 북·중이 서명했다. 남한은 국제연합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정전 협정에 불참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남한이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정전 협정의 당사자라는 반론도 있다.
김 대변인은 한·중, 미·중이 이미 수교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으며, 따라서 북·미의 종전선언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실효적 의미가 완성된다고도 했다.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전쟁 당사국 간, 남·북·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합의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전 단계라고 강조해왔다. 김 대변인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66년 만에 지구상 마지막 냉전이 끝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셈이다.
종전선언이 2차 북미회담 합의문에 담기게 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의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출발선이기도 하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자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라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북·미·중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