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은 다자 참석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나 북미 사이에서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 지니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 1일, 40년 전에 수교를 했다. 또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사실성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며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2월 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체만 놓고 보면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 그런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 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자(남북미중)를 포함한 다자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한중 협의 상황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하고,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