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통 큰 합의' 도출 주목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개점휴업 중인 국회 정상화 등 국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무산을 선언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하고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국 현안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야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툼을 벌여온 여야는 정상회 합의 시점을 물밑 조율하는 등 국회 파행을 수습하고 3월 국회를 열기 위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네 탓 공방'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제2특검 추진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대립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3월 임시 국회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문 의장은 꽁꽁 언 국회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고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당장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의 전당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가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급급, 그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통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