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김진태·김순례만의 문제 아냐…우파 포퓰리즘 막아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욱 잦아지는 5·18 망언의 목적은 갈수록 극우화되는 자유한국당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친박 대결장으로 변질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모습만 봐도 망언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5·18 망언과 극우 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망언은) 본격적인 극우 정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토론회를 열고 세 의원의 망언과 극우 정치를 규탄했다.

앞서 한국당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은 국회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섭외해 5·18에 대해 '폭동',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 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143명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각 당 지도부가 참석해 지지의 뜻을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축사에서 "정치에서 아무리 당권이 중요하다지만 할 말이 있고 가려야 할 말이 있다"면서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자부심이다. 국회에선 민주주의를 이렇게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을 놔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주장이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전두환 씨의 처벌과 사면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먼저 전두환 씨의 구속과 사면은 5·18의 충분하고 완전한 진상 규명 없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듯한 인식을 만들어냈다"면서 "전두환 씨의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없이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가지 절차가 없었던) 한계로 후일 전두환 씨나 추종자들의 5·18 부인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진실'의 부재는 5·18 문제의 불안정의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 교수는 지난 13일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합의한 '5·18 왜곡 처벌법'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극우파적 사고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법적인 장치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극우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가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개인이 가진 삶의 아픔을 끌어안아 정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홍익표 의원은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에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었다"면서 "다른 사회에서는 소수자였을 세력이 제도권에 들어온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친일 ▲군부 정치 ▲박정희 ▲유신세력 ▲반공 ▲친미 ▲성장중심 ▲보수언론 ▲극우 기독교와 같은 키워드가 극우 세력과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의 문제다. 한국의 20대는 반공교육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했던 반면 10대는 교육의 변화를 통해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줄었다"면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젊은 층의 극우 세력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 책임'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유럽을 보면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북한 개입이라는 가짜 뉴스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북한 개입 조사 여부를 삭제하면 지만원 씨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만원 씨가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18 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유공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지만 유공자는 자랑스러운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공자 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유공자가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한다면 한국 5·18뿐 아니라 세계 5·18이 되는 거다"라며 "5·18단체와도 힘을 합쳐 지만원 씨와 한국당 두 명의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