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갈등 지속될 것" vs "잘 풀릴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한일외교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는 14일 "강경화 장관이 뮌헨안보리 참석을 계기로 고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며 "한반도 정세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일관계는 레이더-초계기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위안부 문제 등을 두고 경색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외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이 한마디 하면 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 및 사과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지난 12일 문 의장 발언 뒤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은 두 번째이지만, 지난 스위스 회담에서 "여러 현안을 함께 대처해 나가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진 만큼 한반도 정세, 비핵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의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와 초계기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아픈 과거사가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언론도 문재인 정부를 좌파정부, 종북정부로 몰아서면서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를 고치지 않는 이상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측과 일본 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에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세웠다"며 "판결에 불응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일본 측은 민사소송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았어야한다.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입장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65년 한일기본조약 협상을 마무리로 끝났다는 입장이다"며 "이 문제는 양국 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연관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여러가지 사태로 인해 국면이 어렵게 됐지만, 점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그럴 경우 일본도 북일수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 한일관계 갈등해소가 필요하다. 초계기 문제는 사실상 한-일 실무자가 만나 협력하겠다며 마무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내부 전문가들은 한국 입장이 옳다는 쪽으로 정리 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특별히 발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