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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중 스트립바에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사실상 '외유'로 지적됐다. 그렇지 않아도 빈손 국회가 이번 논란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6회, 57억1576만 원.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횟수와 비용이다. 이들이 의회외교 활동을 명분으로 떠난 해외출장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잊을 만하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터지지만, 세세한 사항에 대해선 가려진 게 많아서다.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과 비용, 성과는 실제로 어떨까. <더팩트>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18년 전체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 '2019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신청 현황' 등의 자료를 집중 분석,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와 외유성 출장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규정의 법제화 등으로 페널티 강화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한 국회의원이 공무로 미국 출장을 와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해 안내했다. 두세 시간 동안 1달러씩 (스트립쇼를 하는 여성들에게) 팁을 주라고 해서 줬고, 스트립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호텔로 모시고 갔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한 미국 가이드 대니얼 조의 이같은 폭로에 당사자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춤 추는 무희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립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씨가 "당시 현직 판사와 함께 일행 8명이 같이 스트립바를 구경했다. 명단을 불러줄 수도 있다"고 재반박하며,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또 불거졌다.

◆반복되는 외유성 출장 논란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최 의원이 세금으로 간 출장기간 중 무희가 나오는 술집에 간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베트남 다낭 출장 건이 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문제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반복되고, 재발 방지책도 '도돌이표'처럼 계속되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부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외교자문위)도 출범시켰다. 외교자문위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강제성이 낮은 규정과 자문위 심사로 안일한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느냐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안 지켜도 페널티가 없다. 외교자문위는 자문을 하는 곳에서 실효성 있게 외유성 출장을 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외교자문위 2월 회의가 곧 열리니 그때 의원들이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외유로 보는 관점이 강한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회 외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교자문위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외유성 부분을 사전에 거르고, 방향을 잘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무엇을 위해 가는지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임무를 띠고 간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유도하고, 보고서도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외교자문위에서 일정은 임무에 맞도록 유도 및 권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출장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식 전환, 사전·사후 검열 강화, 강력한 페널티 필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딜레마다. 글로벌 시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관단체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나가서 본래 목적 외 '외유'를 다닌다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사전·사후 검열을 강화하고, 만약 해외출장을 나가 목적 외 일을 했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내리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외유성 출장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큰 주말을 끼고 떠나는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사후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자문위 사후 검열 강화에 더해 의원들이 출장 복귀 후 성과 등을 발표하는 세미나나 기자회견을 의무적으로 열게 하면 외유성 출장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법적 효력이 있는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을 상위법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고, 출장 계획 단계부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야 한다"며 "해외출장지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출장비 환수와 출장 제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해외출장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도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부실 보고서에 대한 페널티 적용까지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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