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2차 회담 정치적으로도 중요 의미 갖고 있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핵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지가 주목된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 등의 포괄적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세기의 핵 담판이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정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북미는 1차 회담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 정상회담을 잠정 확정했다. 특히 2차 북미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양측의 협상 의지가 엿보인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양 정상은 이번 북미회담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론 반전을 위한 묵직한 '한방'이 절실하다.
김 위원장도 경제 개발에 의욕을 보여 왔던 터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 등을 수용하는 중대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1차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북미 공동의 과제로 꼽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영변 등 주요 핵시설 폐기 등 카드를 꺼내고 미국은 인도적 지원 내지 종전선언 등으로 상응조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유연한 태도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확보된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선 낙관하긴 이르지만 북미 간 불협화음은 새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2차 북미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면 '새로운 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북한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어느 수준의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가 2차 북미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복잡한 셈법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은 '빅딜'이 될지, 핵 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제재 완화의 '스몰딜'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