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주의 파괴자에 대한 당연한 판결" vs 민주당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짜맞추기 판결" 유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야당은 '일탈한 정치인', '민주주의 파괴자', '거짓 덩어리' 등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 실형 선고는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김 지사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불신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이다.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재판부는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특검과 재판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해 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에 열린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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