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가족,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고 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부부 간 부동산 증여 의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의혹제기를 부인하며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사위의 부동산 증여·매매, 해외 이주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혜 씨의 남편 서모 씨는 2010년 5월 3억4500만 원에 매입한 구기동 빌라를 2018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만에 제3자에게 5억1000만 원에 매매했다. 해당 빌라는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곳으로 다혜 씨는 빌라를 매매한 다음날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
또 곽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모 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가족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다음 날(7월 11일)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다혜 씨의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에게 증여하고 다혜 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그해 7월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 원을 횡령·유용하는 등 부당집행 되었다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 등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다혜 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언론보도(2018년 12월 28일) 후에 알았다고 밝혔다"며 "서군의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 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다혜 씨 부부가 해외로 이주한 이유와 관련해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청와대에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곽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을 때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해외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한을 넘은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며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어떠한 불법이나 탈세가 없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손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초등학교 학적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며,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범주의 자료가 아니다. 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의 여지도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사생활을 단속 하는 일은, 정작 곽 의원 본인이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당시에 제대로 했어야 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곽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