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연동형·의원정수 30석 확대 기본안으로 논의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향해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야 3당은 당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당시 합의문에는 올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는 앞길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원내대표 5명의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 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축소(253석→200석), 비례대표 의석 확대(47석→100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보다는 비례성을 낮췄다.

이에 대해 야 3당 원내대표는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무늬만 연동형"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 개혁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 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는 대한민국과의 약속인 만큼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구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으로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정당 득표율로 국회 구성)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도입 긍정 검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 등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야 3당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의 제1과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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