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운영위서 다룰 사안" vs 야 "여당 회의 거부 납득 안돼"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군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만 이어졌다.
이날 국방위 회의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김중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회의 소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육군참모총장 등 해당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리를 지키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기도 했다.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15분가량 늦은 10시 15분께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제 시간에 회의장을 찾아 자리에 착석했지만 여당 측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신경전을 벌이듯 회의가 지연되자 야당 의원들은 "빨리 좀 진행해 달라", "위원장님 모셔오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회의가 속개되자 안 위원장과 민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관이지 국방위 소관이 아니다"며 "운영위에서 사실규명이 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를 열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각각 발언권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방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만나 인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역대급 국기문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총장과 장군이 배석했고, 적기가 지났음에도 해당자가 승진한 인사가 이뤄진 역대급 사태"라며 "특히 분실자료에 인사 개편 담겨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군사기밀 2급에 해당되는 문서가 분실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정쟁,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국방 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궁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회의를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발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말이 바뀌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정부를 돕고자 하는 저조차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진실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군 인사와 관련된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군 인사에 많은 불편한 진실 있었는데, 군 인사철은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어서 오죽하면 진급되면 동작동 국립묘지가 시끄럽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 간사인 민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티격태격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위원장에게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야당 의원 전부에게 발언권이 주어진 뒤 안 위원장은 "육군총장 출석 건은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산회(회의를 마침)가 아닌 정회(회의를 일시 중지)를 해야한다"며 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쓸쓸히 회의장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