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경제·민생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약속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와 올해 당 운영 구상을 밝혔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꼽았다.
또, 자유한국당이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특검법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 골목상권 살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주 민생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 대표는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적폐청산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회의 비례성·대표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성·대표성·전문성 세 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다른 당과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에 대한 준비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말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룰을 만들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한국당 더 수렁에 빠질 것"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소속 전·현직 의원 출신 장관이 9명인데, 그분들 대부분이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 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나오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이 지난 10일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김태우나 신재민은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지만 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게 안 나왔다. 두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한국당을 더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