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설'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 차관보가 메신저를 통해 자신에게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며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4조 원을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3%에서 38.5%로 0.3%밖에 증가하지 않아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설사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박근혜정부가 아닌 문재인정부 첫 해 국가채무비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허무하다고 했다.

특히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규모,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 나온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일하다 그만둔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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