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의원 평가에 보좌진 당비납부 여부 반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평가에 '보좌진 직책당비납부 확인서'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 납부였던 직책당비를 앞으로는 사실상 강제로 내야하는 만큼,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한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 의원 평가는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중간평가(전반기 45%)와 최종평가(후반기 55%)를 합산해 점수를 매긴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최종평가 기여활동 부문에 보좌진 직책당비납부 확인서를 기본사항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좌진 임명권을 가진 의원 평가에 해당 항목이 들어가면 보좌진 입장에선 직급에 따라 1만~3만 원에 달하는 직책당비를 안 낼 수 없다.

A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 평가에 보좌진들이 직책당비를 냈는지 유무를 따져보겠다는 발상은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좌진들 사이에서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 의원실 보좌관도 "예전부터 보좌진 책임당비 납부 이야기가 있어 지역구 의원실 소속이거나 정치에 뜻이 있는 이라면 이미 내고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비례대표 의원 보좌진이나 타당에서 넘어온 보좌진은 굳이 낼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며 "사전 설명도 없고, 납부한 책임당비에 대한 배려나 대우 보장 얘기도 없어 반발하는 보좌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C 의원실 보좌관은 "자율적이었던 직책당비납부를 사실상 강제하게 해 보좌진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없다. 당 소속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직책당비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지난주 소속 보좌진 여론을 감안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좌진 당비 납부를 의원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최고위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의원 보좌진도 결국 당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개념으로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관련 얘기가 있었다"며 "자율에 맡기다 보니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의원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보좌진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의견을 잘 수렴해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