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성과는 미지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올해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만나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오는 17일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셈법이 제각각이라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당장 임시국회 소집 일정부터 안건 등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날 오전 1차 만남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뒤 헤어졌다. 이후 오후 4시40분쯤부터 40여분 간 이어진 2차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법안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안건을 다루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세부 안건은 이날까지도 조율이 안돼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가 논의에 돌입, 다음날 대략적인 내용을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원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선거제 개혁 방식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이 적시됐다.

또한 여야 3개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등 핵심 쟁점사항을 임시국회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키로 했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단식농성의 배경이었던 선거제 개혁과 관련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며 1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지만 실제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적극 검토'라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구체적 방식은 정개특위에서 정하기로 사실상 미뤘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18명 중 6명이 한국당 소속인데, 한국당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대부분이고, 당내에서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선거제 개혁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는데 두 사안 모두 다음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복잡한 사안이라 최종 합의를 이루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 대로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관철을 위한 불꽃집회에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끝없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일단 고비 하나를 넘겼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률로 못 박힐 때까지 싸움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시국회서 다루기로 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각당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이번 임시국회서 논의한다는 것만 합의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지역구 행사·모임 등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임시국회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시일과 방식만 합의했을뿐 각론에선 여전히 이견이 큰 만큼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