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요구 야3당은 결국 불참… 정국 경색 전망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정부 제출안보다 9265억 원 순감한 469조5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을 6일 넘긴 '늦장' 처리였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섰고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오전 4시27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69조5751억 원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470조5016억 원보다 9260억 원 순감됐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애초부터 사상 최대의 규모로 '슈퍼' 예산안으로 불려왔다.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필사적으로 감액을 시도했으나, 결론적으론 큰 변화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정부안보다 5조2248억 원이 감액됐으나 4조2983억 원이 늘어 총 감액은 1조가 되지 못했다.

전날부터 예산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는 밤새 시끄러웠다. 막판까지 예산 줄다리기가 심했고 특히 예산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야3당은 이날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설득에 나섰으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이 없어 논의는 공전했다. 애초 이날 쌓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7시까지 연기됐고 7시33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야3당 없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199개의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야3당이 직접 항의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들어가 팻말 시위까지 벌였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의원이 법 또는 회원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 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하게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45조)'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회의에선 법사위원 외의 인원에 대한 회의장 출입을 막아 국회 직원과 항의 중인 야3당 의원들 사이 실랑이가 오갔다.

본회의는 오전 3시 재개됐다. 야3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로텐더홀에서 보이콧을 이어갔다. 야3당 원내대표들만 들어가 반대 토론에 나섰고 이번 예산안 처리를 민주·한국당의 '밀실 야합'으로 규정,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민주·한국당의 예산 처리를 막진 못했다.

이번 예산안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긴 했으나 여러 부분에서 정치권 전체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처리시한을 6일이나 넘겨 '지각 처리'했다는 지적과 끝까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놓고 마음을 모으지 못한 채 얼굴을 붉혔다는 쓴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야3당의 반발과 함께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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