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 결코 꿈만은 아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지난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용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 속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다"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인 낙수효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000억 불, 무역 1조 불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목표를 2011년에 달성했다.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니"라면서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