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시민단체와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촉구
[더팩트ㅣ국회=임현경 기자]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5일 국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별안간 꺄르륵 웃으며 즐거워하자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의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7일 있을 본회의 처리에 적색등이 켜졌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유치원 관련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두고 "한국당의 이중회계시스템은 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유용의 길을 열어주는 일로, 회계 투명성 확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재차 박용진 3법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내일(6일)이 마지막 기회다. 사실상 마지노선이자 데드라인"이라며 "내일을 넘기면 국민과의 약속도 물 건너가고 시간이 갈수록 한유총의 힘은 더 세질 거고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많은 학부모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며 "대단한 유아교육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엉망이 된 현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엊그제 법안소위 생중계를 보며 한 번 더 좌절하고 분노했다"고 했다.
장 공동대표는 "사유재산 보장 얘기가 나오는데, 제 아이는 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혈세이자 맞벌이에 시달리는 엄마아빠들이 힘들게 번 돈을 투명하게 관리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역설했다.
이날 2살 아이를 품에 안고 취재진 앞에선 정수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2살과 4살 아이를 둔 엄마로서, 이젠 더이상 아이들을 볼모 잡힌 채 아이들을 방관하는 유치원과 법에 가만있지 않으려 이 자리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법안소위 중개 내용을 보면 한국당은 '박용진 3법'을 거부하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말했다.
정 씨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을 돈벌이로만 보는 교육자들의 태도에 유대적 관계와 사랑을 쌓지 못한 아이들이 과연 어떤 시민으로 자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유총이 아니라 부모들이고 아이들이다"고 호소했다.
정 씨에게 안겨있던 아이가 신이 난 듯 해맑게 웃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장 공동대표는 이에 "아이가 웃으면 이렇게 다들 좋아하신다"며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눈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 절차 진행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1안, 2안 표결을 하고 민심 향방을 갈라주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원안 통과가 목표"라면서도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합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앞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를 일원화하되 학부모 지원금을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일단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법안소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을 운운하며 회의를 이념 논쟁으로 변질시켰다"며 "한국당이 결단하지 않고 정쟁과 이념토론으로 법안심사를 한다면 시간끌기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