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 처리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서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사를 거부했다. 또한, 남북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삭감을 수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전면 거부했다면서 예산안 심사를 무기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도 삭감할 수 없다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산소위 간사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4조 결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한 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며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중단 선언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 측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세입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적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소위 파행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예산소위 회의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덧붙였다. 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야당 측에서 '얼마를 깎을 거냐'면서 정부측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