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신고' 기만' 이런 내용, 자칫 오해 불러일으킬 수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미신고 추정 미사일 기지을 확인했다는 보고서와 관련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폐기 및 미사일 기지 폐쇄를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CSIS는 12일(현지시간) 황해북도 삭간몰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북한 내에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력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기만(Great deception)을 펼쳐 왔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CSIS에서 낸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의무조항이나 어떠한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며 "이것을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CSIC 관련 보도에)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라며 "북측이 신고해야 할 어떤 협상이나 협약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북미 간 대화를 비롯한 협상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우리가 국방부 국방백서를 통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가 넘게 확보한 것을 공개하고 있다"며 그 1000기에 삭간몰 기지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굳이 북한의 시설과 관련해 해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물음에 "그게 왜 비판이 되느냐"고 되물으면서 "남북의 문제나 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밀' '미신고' 기만' 등 이런 내용들은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