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부터 국가대표 감독, 외식업계 큰 손까지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코앞(10일~29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물들과 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총수·김범수 카카오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달리 민간인 신분인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만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국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뒤따를 후폭풍을 고려할 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감 첫날인 10일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측은 애초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함께 요청했지만, 이는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반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론조작에 적극 가담해 온 양대 포털 사이트 총수들을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포털과 민주당 간의 정경유착, 정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문체위에서는 선동열 감독에게 2017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특정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한 선수 선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선 감독은 군 미필인 박해민(삼성)과 오지환(LG) 선수를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했는데, 이들의 선발이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문체위 소속 손혜원 민주당, 조경태 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세 의원이 선 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 감독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선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내기 위한 선택"이라며 "6월 당시에는 유격수로 넥센 김하성에 이어 오지환이 성적상 2순위였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어떤 청탁도 불법행위도 없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해명했다.

국감 둘째 날인 11일 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신청 이유에 대해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 확인"이라고 기입해 김 전 대법관에 대한 강한 공방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희진 공론화 위원회 위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단장 또한 증인으로 추가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4월부터 대입개편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이를 참고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8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별다를 것 없는 확정안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 등 야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교육위 국감에서 칼을 갈고 있어 불똥이 김 전 대법관쪽으로 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위는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백 대표는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 뿐 아니라 최근 다양한 방송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 전도사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을 청취하기 위해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방송에서 본인 회사를 간접 광고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백 대표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