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덕적 문제 심각, 자진사퇴하라" 총공세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야권으로부터 도덕성 문제를 지적받으며 '자진사퇴' 요구를 받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장관직에 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오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압박했고, 여당은 유 후보자 옹호에 힘썼다. 이따금 고성이 오가며 본 질의에 들어가기까지 약 1시간가량 공방이 오갔다.

◆野 "도덕적 문제 많아… 사퇴해야" 압박

본 질의에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더 굳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하나둘 꺼내놓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자녀 위장 전입 ▲남편 회사 사내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재산신고 축소 ▲경력 확대 ▲상습교통 위반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등 다양했다. 유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난처한 표정으로 겨우겨우 해명해나갔다.

유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엄정한 자기관리에 일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은 의혹제기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딸을 중구에 위치한 덕수초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2020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 등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취임 전에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현재 상당수 국민이 각종 법 위반 등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부실검증을 하고도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유 후보자 지명 이후 야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잇따랐는데 유 후보자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하나하나 부풀린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두둔했다.

◆반발 뚫고 최종 임명 가능할까

유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처럼 강한 것은 결국, 정국 주도권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 후보자 낙마로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야권은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유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유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청문회와 동시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청문회가 매몰될 것에 대한 조치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내로남불 코드후보 온 국민이 분노한다", "끝도 없는 비리 의혹 코드 장관 절대 불가", "비리 의혹 종합세트 유은혜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아예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 채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장관을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에 무게를 싣는다. 현역 의원이 낙마할 경우 여권에 타격이 크고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결국 임명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황 평론가는 검증 실패의 책임이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만약 문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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