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통한 평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며 국방 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의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기념사에서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한다. 이제 우리 군이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군"이라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명령한다'는 직접적인 어조를 사용한 것은 군의 자주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 일정을 소화한 배경도 군 사기 진작과 함께 군 개혁을 흔들림 추진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국방 개혁을 끊임없이 주문해왔다.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군의 질적 향상과 자주성을 높여 선진화된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과거에도 정예 병력 양성을 통해 탄탄한 국방·안보의 체계를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육군 기득권을 허물어 육·해·공의 균형 발전을 꾀하면서 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에 이어 후임에도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 의장을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최근 군의 주 요직 인사에는 '비육사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엄령 문건' 파동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휩싸였던 기무사령부는 아예 간판을 내렸다. 새로운 보안·방첩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달 1일 창설됐다.
문 대통령이 국방 개혁을 끊임없이 주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기술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설치돼 있다. 앞으로 시험평가를 거쳐 2020년 12월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