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불패' 이어질 것이란 관측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 최초 사회부총리로 기록된다. 아울러 교육부 수장으로 백년지대계를 책임진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20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게시자들은 유 후보자가 교육현장 경력이 없고 진보성향 교원단체와 활동해온 점을 근거로 편향성을 우려하는 점들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했지만, 교육 현장 경험은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육 현장과 공무원 수험생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한 청원글 게시자는 "힘든 경쟁을 뚫은 현직 교사, 교육공무원 그 누구도 (교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유 의원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의 이념 편향 문제와 전문성 결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게다가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야권의 거센 공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아들 병역면제 의혹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의 차남 장모(21) 씨는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면제사유는 십자인대 파열을 뜻하는 '불안정성대관절'이지만, 이 질병은 완치율이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쉬운 편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사유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병역 면탈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유 후보자 측은 병원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논란에도 범여권 진영에서 유 후보자를 향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혁성, 도덕성, 국회 교육위 경륜 등에서 보여준 대로 보장된 교육부 장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장에 섰던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아무래도 같은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이에 따라 공세 수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역 불패'를 근거로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불거진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청와대가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면 청문회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