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잃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아 정치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만 원을 기부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아직 황 의원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