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 강수…개각 구상은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고용 쇼크, 출산율 역대 최저, 소득격차 사상 최대.'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최근 성적표다. 연거푸 세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야권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 수정·폐기를 촉구한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를 둘러싼 우려 속에 청와대는 개각 초읽기에 들어갔다.
◆ 굳히기 나선 J 노믹스…성과 낼 수 있을까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 저임금, 일반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0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한 달 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차이난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 22일 발표된 지난해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10.2%) 감소했다. 사상 최저치다.
이 같은 경제 지표 악화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J노믹스' 굳히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기조 변화 없음'을 공식화 했다. 바로 다음 날인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발을 맞췄다. 28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470조5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와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2000년 이후 두 번째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예산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경제 정책 기조 수정·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한 궤도에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 추진 의지를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박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인적 쇄신 예고
경제 지표 악화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과도 연계돼 있다. 이번 주 개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번 개각은 인적 쇄신의 필요성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처들이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과 관련해 2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지방선거 이후로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돼왔다"며 "어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신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인사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개각 대상으론 교육부·환경부·여가부·고용부 등이 거론된다. 각 후보로는 김태년·유은혜·박영선·한정애 의원 등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돈다. 특히 교육 수장 자리에는 유은혜 의원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화설이 불거진 '경제 투톱'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로 한 만큼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늑장 보고 논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개각 여부는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언론에선 송 장관의 경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송 장관 후임으로는 정경두 전 합참의장,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이 경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국방개혁 차원에서 재신임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