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악재 뚫고 국면 전환 위해 단행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9월 이후로 예상됐지만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의 '협치 내각'이 여의치 않은데다 '고용 쇼크' 등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개각 단행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 '고용 쇼크' 국면 전환용?…3~4곳 개각 전망
청와대가 개각을 서두르는 데는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규제혁신 등 경제 정책 논란과 '고용 쇼크' 여파로 지지율 하락이란 악재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은 정책 수정을 요구받으며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실제 올해 2·4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급감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 2·4분기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2·4분기 기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의 가구 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해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0포인트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분기 연속 소득격차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진지한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더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각은 3~4곳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처들이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환경부·여가부·고용부 등이 거론된다.
◆ 협치내각 사실상 스톱…'경질설' 인사들 거취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기용하는 이른바 '협치내각’ 카드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청와대의 제안에도 야당은 협치 내각의 진정성과 범위 등을 문제 삼으며 한 달째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 미룰 경우 내각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의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 내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최근 경질설에 휩싸인 인사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재신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송 장관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검토와 관련해 보고 누락과 하극상 논란 등으로 청와대발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고용 쇼크' 국면에 연일 엇박자를 노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거취 또한 주목된다. 야권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경질을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두 사람 역시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장 실장은 또 '경제사령탑이 도대체 누구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두 사람의 불화설과 관련해 "이견이 없다" "목표는 같다"라며 여러 차례 진화에 나섰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제팀(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