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계엄령 검토 문건 '청와대 개입 여부' 본격 수사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군검 합동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청와대 개입 여부 규명에 나섰다.

21일 합수단은 "20일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 청와대 인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장 씨를 상대로 2016년 촛불집회가 열렸던 당시 청와대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기록·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군법상 계엄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간부들이 청와대에 출입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계엄과장,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초점이 옮겨간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군기무사령관을 만나 촛불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16년 12월 9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군 내부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중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 ‘청와대·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 논의" 내용이 포함돼, 기무사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 방문했다는 주장도 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