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8:2→6:4 조정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시도지사 17명의 대표로 추대됐다. 서울시장으로는 지난 2006년 당시 이명박 전 시장 이후 12년 만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시도지사 회장으로 추대된 박 시장은 앞으로 1년간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시장은 "전국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의 대표로 선출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더 확고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의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 지방세 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문제와 함께 주택·복지·교통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대통령과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합의안을 구축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