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상임위 몫 특활비는 폐지 아닌 삭감 예정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여야는 13일 교섭단체 지원 명목으로 받아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몫의 특활비는 절반만 삭감하고 일부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며 '꼼수' 비판이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했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를 토대로 16일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특활비를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데 금일 폐지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라고 밝혔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는 62억 원 정도이며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 원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북 의회 교류 등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비용과 상임위 운영비, 의원 연구모임 활동비 등은 특활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의장에게 일임된 의장단, 상임위 몫 특활비는 절반 정도 줄이고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활비를 전면 폐지인 것처럼 발표해 비난 여론을 달랜 뒤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한국당은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 특활비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업무추진비 증액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