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공론화…협치 내각 논의 없을 것"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정을 밝히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법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은 지난해 5월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기적으로 이번 회동은 집근 2년 차 들어 지지율 하락과 규제혁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등 악재를 만난 가운데 개혁 입법안은 계속 쌓여만 가고 국가 혁신 동력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청와대는 답보 상태에 놓인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상설협의체 구성 요청을 했는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간에 정치적 대립이 있어서 진행이 안됐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다시 제안을 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협치 내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아마 이번 회동에선 그 얘기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여야 간 협치 내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야 논의가 진행된다면 검토할 일이지, 지금 내각을 갖고 흥정하 듯 할 생각이 없다"며 "여야 간 진전된 논의를 통해서 성숙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공론화가 진행되고, 그때 판단을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야당 인사를 장관에 기용하는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현재까지 '협치 내각'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구나 여야가 각각 8~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서야 협치 내각 구성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전대를 진행한다.
회동 결과물은 여야 5당 공동 발표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5당 대변인 다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대한 서로 합의점이 나오면 공동 발표를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