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리한 최근 현안 부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는 유리한 최근 현안들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배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일부 내용을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담긴 내용은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통상적인 매뉴얼 또는 단순 검토문건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문건 보고 및 공개 시기, 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비상사태'로 둔갑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윗선의 수사를 위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별수사단은 법무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즉각 신병을 확보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배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석탄을 실은 선박이 32차례 우리 항만을 드나든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했다. 지난 16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을 통해 두 차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해,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광물·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이 없는 태도이자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제재야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석탄이 국내로 들어와 어디로 유통이 되었고 억류 대상 선박이 수십차례 국내에 들어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 유입된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엿새째 말이 없다"며 "모든 일에 사사로이 개입하던 만기친람 청와대는 유독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한 국민의 물음엔 답 없이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기무사 계엄 문건은 분명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다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냐"고 되물었다.
바른미래당은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한 리치글로리호를 왜 억류하지 않는지 ▲지난해 10월에 인천항과 포항에 들어온 석탄 약 9000톤은 어디로 유통되었지 ▲북한 석탄을 국내 유입시킨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22회 국내를 드나들며 유입시킨 내역과 주체, 그 비용 지불 수단을 밝힐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의혹은 덮을수록 덧나고 자를수록 자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청와대는 철저한 조사와 거짓 없는 설명으로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