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특활비 받지 않겠다"… 다른 상임위원장들 반응은?
[더팩트ㅣ신진환·이원석 기자]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문제가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상임위원장들에게 주어지는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이 위원장의 선택에 대해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위원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발송했다"면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상임위원장 일부는 이 위원장의 이런 결정이 탐탁지 않은 듯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공통으로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나 혼자만 안 받겠다', 이런 식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겠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 나온 것들을 투명하게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며 "특활비에 해당되는 사용 용도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위원장처럼 이벤트식은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선 지원할 게 있다면 해주고 그래야지 결벽증 환자처럼 그렇게(거부) 해선 안 된다"며 "다만 제도가 정비 될 필요는 있겠다.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 비공개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도를 고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이 정보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나 혼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장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위원장이 돼서 보니 특활비를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 터무니없이 위원장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운영위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분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특활비 문제는 이달 초 참여연대가 금액을 전격 공개하며 크게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3년도 특활비는 총 240억 원이다. 2011년 86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으로 연평균 80억 원 수준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겐 보통 매월 600만 원씩 주어졌고 교섭단체 대표에겐 매월 6000만 원이나 주어졌다. 이 돈들은 모두 영수증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제2의 월급'이나 다름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내 특활비 문제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운영위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특활비 문제 관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도 지난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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