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완화 첫 단추될까 '주목'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남북,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력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대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올해 예정된 해병대 연합훈련(KMEP‧케이맵)도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을 통해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대로 한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한미 국방부는 양국 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 2개를 무기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는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면서 "이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한미 군 당국이 이미 연기를 결정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마찬가지로 내달부터 석 달 간 예정됐던 2개의 '케이맵'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케이맵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우리 해병대와 백령도나 포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9일 "8월로 예정됐던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미가 UFG 연습을 중단한 것은 1990년 이후 28년만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첫 단추로 주목받았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들은 연례적으로 이뤄져왔지만,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를 상정해 전개된다는 이유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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