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의 합의와 추천 존중해 결정"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드루킹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허익범(59·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일(8일)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62·16기)·허익범(59·13기)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3일 이내' 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하루 연차를 내 지방에서 휴식을 취한 문 대통령은 상경 후 특검 임명 마지막 기한인 이날(7일) 특검을 임명했다.
충남 부여 출신의 허 변호사는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합격 후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 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주로 형사·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야당의 특검 추천 이후 수사의 중립성 차원에서 '뉴라이트 출신' 인사란 점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다. 드루킹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 종료될 전망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