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文대통령 싱가포르행?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올랐다. 북한과 미국은 '6·12 싱가포르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이제 시선은 북·미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릴 수 있을지로 쏠린다.
'원샷 회담(북·미-남·북·미)'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전망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 북미회담 '전초전' 성김-최선희 실무회담…'비핵화' 총력협상
북한과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협상에 들어갔다. 28일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미국에선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내세웠고, 북한에선 '대미통'으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섰다.
양측은 사흘간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체제안전 보장 등을 놓고 총력 협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인 셈이다. 북미 양측은 의제와 별도로 정상회담 예정지인 싱가포르 현지에서 의전·경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간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7일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 靑 "남북미 회담, 북미회담 성과에 연동"…文대통령 싱가포르행?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에 이은 남·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중국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떻게, 언제 개최할 것이냐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면서도 "실무 차원에서의 가능성 검토만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러한 정황상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6월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나.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말했다.
주춤했던 남북 관계도 다음 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장성·적십자 회담 등도 오는 6월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회담에선 6·15 남북공동행사, 8·15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무산 위기 처한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지만…'변수' 남아있어
북미정상회담의 불씨가 살아났지만, 회담 개최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며칠 새 '개최→취소→재개 가능성' 등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이다.
관건은 역시 비핵화 방법론이다. 실무회담에서 북미 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CVID를 기조로 일괄타결을 요구했고,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론'을 제시하며 비핵화 시 체제보장을 약속한 점에 비춰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종전선언 이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시 당사자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더팩트>에 "향후 북미 간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핵폐기에 대한 검증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매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향후 중국과의 전략대화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