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I.D 원칙 고수' '비핵화 완료 후 보상' '한미동맹 강화 발전' 등 내용 담겨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 실현', '비핵화 완료 후 보상',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 압박 지속' 등의 요청사항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며, 일시적인 분위기에 취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 한국당은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영구적 핵폐기를 뜻함)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선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란다"면서 "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써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돼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다름아닌 것으로 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용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또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당은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 서한을 미국 백악관, CIA, 국무성, 의회에 영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리 평화협정 후 불과 2년 만에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수백만이 처형되고, 보트피플(난민)이 됐다"면서 "저와 한국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건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대표는 북한의 갑작스런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선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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