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슬로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 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토대로 내 삶이 바뀌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균형발전 비전 제시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비중 있게 공약화했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청년 행복'과 관련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3명 고용했을 때 1명 지원을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때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때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성장 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청년의 해외 취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도 내놨다.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 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 관측이 가능한 환경위성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아동복지시설에 환기·공기정화 등 시설·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해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를 바꿔 교통사고 사망자수 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고화질 CC(폐쇄회로)TV 설치를 늘려 치안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에는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4차 산업(AI·빅데이터·공공 및 산업 분야 융합기술 개발 등)의 기초 연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했다. 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추진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서울-신의주 고설철도 건설로 동북아 1일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을 담았다.
김 의장은 이러한 방침과 관련해 "북한의 핵 폐기 등의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 따라갈 것이고 남북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상황이 도래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비전으로는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를 제시했다. 경제를 성장시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중앙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에서다.
김 의장은 "오늘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각 시도별 핵심 공약이 다 반영돼 있다"며 "광역시도별 핵심공약들은 가급적 현장에 가 발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