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비핵화 로드맵'…文-金, 구체적 명시 없이 '큰 틀 합의'
[더팩트ㅣ판문점 공동취재단·오경희 기자] 11년 만의 역사적 첫 만남을 가진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6월께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0분간(오전 10시15분~11시15분) 평화의집 회담과 30분간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 벤치 회담 등 모두 130분 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이후 3개 장 13개 조항의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동 발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단 65년을 맞는 올해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특히 '비핵화 의지'를 명시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대 이상의 '통 큰 합의'를 이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 비핵화 의지를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11년 전 10·4 선언서 진일보…文 "통 큰 합의 결단에 경의"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제체 구축 등 당시 합의사항과 상당 부분 겹치거나 새롭게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파격적 합의 사항'이 포함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적대행위 중지,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 실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도 '통 큰 합의'란 점을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더팩트>에 "남북 정상은 오늘 올해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 조기 개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 6월 15일 민족공동행사 개최, 8.15 전후 이산가족 상봉, 10.4정상선언에서의 합의 사항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추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처럼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한 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한반도 전쟁없다" 환영…관건은 '비핵화' 로드맵
판문점 선언의 성과는 '비핵화 명시'다. 1992년 1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26년 만이다. 다만 비핵화 시한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은 5월 또는 6월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주요 외신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정성장 실장은 "만약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의 이행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해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발표 직후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북 양 정상은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말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미국 시각)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전쟁 끝난다! 미국, 그리고 모든 위대한 국민들은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분노의 한 해 뒤, 남북한 사이의 역사적인 만남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