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돼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시작은 재벌개혁"이라고 전제하며,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김상조 위원장이 한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도 국민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 동안 20만7772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 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