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전국 선거… 與 '방어전'될까 野 역습될까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권에는 첫 성적표가, 야권에는 역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여당이 지난 대선 승리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며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대북 관계, 개헌, 선거연대, 경제 현안 등 주요 변수로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급 전환된 대북 관계, 실패 시 여권에 치명적 타격

지난달 25일 폐막한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은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까지 내려보내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방남해 문 대통령을 직접 마주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도 요청했다. 또, 대표적 대남 강경파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도 내려왔다.

대북 관계에 있어 '대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지도부의 태도 변화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북-미 대화에 다리를 놓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정부·여당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들에게 있어 안보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가 다시 틀어지거나 북한이 '비핵화'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도 북한 문제에 관한 '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야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될까

최근 국회는 개헌 공방이 한창이다. 세부적인 개헌 방향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지도 화두다. 언뜻 보면 그저 시기와 비용의 문제로 비칠 수 있지만,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만한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6월에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10월쯤으로 미뤄 여유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문재인 정부 첫 평가의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지방선거보다는 개헌에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꽤 높게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부·여당이 유리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다만 동시 진행이 무산되면 한국당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거란 예측도 나온다. 개헌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시기에 자칫하면 '반(反)개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야 구도는 어렵다"…야권 내 선거연대 이뤄질까?

현재 정치권은 다야(多野) 구도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덩치가 꽤 큰 야당들이다. 이런 상황은 야당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이 여당을 제압하기 위해선 선거 연대가 필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연대가 이뤄지고 1대 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현재 여권 우세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야권이 해볼만 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야권 내 기류는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국당과 선거 연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속해서 선거 연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박근혜·MB·경제·미투 등도 변수

이외에도 변수는 다수 존재한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다. 오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등으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의혹이 눈 덩어리처럼 불어있는 상황이다.

지난 보수 진영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수사의 결과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두 전직 대통령의 의혹들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 정부·여당에 역풍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미국의 통상압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 등 경제 현안들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미투(#Me too) 운동도 간과할 수 없다. 미투 운동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폭로 운동인데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 정치인들의 성추행, 성희롱 소식이 들릴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보좌진, 당직자들 간의 성 추문 소식이 들리며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정치인의 성 스캔들(scandal)이 발생한다면 이는 지방선거를 흔들고도 남게 할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ws2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