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대통령 나설 필요 없도록 국회가 개헌 완결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
정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면서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돼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민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국민 삶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