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왜?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오민석(48)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28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는 '특활비' 의혹이다.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 특활비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해 보수단체에 35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개입 혐의도 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우 전 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 지난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지난 9월 7일 국정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어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했고,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