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든 초점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맞춰달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국민 삶.'
문재인 정부의 2018년(무술년)을 관통할 키워드로 꼽힌다. 내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무술년 '황금 개'의 해로, 집권 2년 차다. 임기 첫해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국민 삶(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이 같은 의지는 연말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읽힌다. 지난 26일 본격 가동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내건 슬로건은 '삶이 먼저다'였다. 자세히 보면, 기존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로 읽혀지도록 고안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까지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감한 변화를 주문했다. '여성의 삶'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일을 해 나가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당부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적폐청산'에 집중해 왔다. 지난 7개월 동안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 내년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할 싱크탱크 격인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할 방안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경제'다. '네 바퀴(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내년부터 구체화해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 초석으로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슬로건은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로 역시 '국민 삶'이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는 거시경제 지표도 여전히 좋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역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었고,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걸었다. 지난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년 1월 중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7개월 동안 소회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목표 또한 맞닿아 있다. 지난 26일 저녁 국무위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7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말하자면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바로 세우기,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더 힘차게,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정도 중요한 과제가 좀 덧붙여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해나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내년 정도에는 또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천 화재사고 등의 영향으로 외부일정을 최소화해 '조용한 연말'을 보내며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를 위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청야(靑野) 관계 회복과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표에 따른 인사 문제 등 연말 정국에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